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6호

개정이유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센터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1. 가

   생산, 판매 등 기업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역본부로 정의함안 제2조제8항

2. 나

   연구인력, 투자비율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연구개발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9항

3. 다

   투자규모 뿐 아니라 고용창출 실적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비율을 정함안 제19조제7항

4. 라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지역본부로 인정된 경우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5. 마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6. 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처분 관련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9조

7. 사

   「관세법」규정을 준용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세감면대상 자본재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신청을 통관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8. 아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사무 범위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 사무 추가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