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39호

개정이유 — 감자차익이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는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변동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에 변동 없음을 명확화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여도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명확히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2. 나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투자형태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3. 다

   외국투자가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가,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투자업무 지원, 투자업무의 효율적 사전 조정 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5항

4. 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복수투자자 요건 완화 산업생태계가 연관되어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촉진되도록 제조업·1인 투자가 중심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