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 제12225호, 2014.1.10 공포, 2014.3.11. 시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에 관한 규정 (안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