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29호

개정이유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경량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 ○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의 필요성

1.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법률안이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