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68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2. 나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3. 다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4. 라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