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 온도계, 강수량계 등 주요 기상측기의 검정 기준을 실내검정과 현장검정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정 방법이 간소화된 온도계 등의 검정수수료를 조정하며, 검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 관련 인증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검정증인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검정기준 개선 및 검정수수료 조정별표 5
2. ○온도계는 검정점을 축소(21점→5점), 강수량계는 강우강도 검정을 위해 검정점 추가(1점→2점)
3. ○풍향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기준 설정
4. ○검정방법 간소화 등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조정(인하)

   현장검정 수수료 평균 30% 인하

5. 나검정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1호서식
6. ○(현행) 5일 → (변경) 단품 3일, 복수품 일수 가산
7. 다기준기, 이동식 검정장비 등 기상측기 검정설비 요건 추가별표 6
8. 라검정증인 변경별표 7
9. ○검정증인의 표시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로 변경
10. 마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변경안 제11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1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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