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2005.12.30.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기상관 측 표준화의 적용대상인 기상관측분야 및 표준화시책 추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 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대상기관 및 단체 등을 정의함.

2. 나

   기상관측표준화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3. 다

   다른 관측기관에대한 기술지원 등 지원시책을 규정함.

4. 라

   다른 관측기관이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획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

5. 마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6. 바

   검정 대상의 기상측기와 검정 요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7. 사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8. 아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 자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차

    관측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