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46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은「고등교육법」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하고 있음에도「고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는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여한 모든 학위에 대해 취소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의 장의 학위 수여의 취소권한을 재확인하고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1. 가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위의 수여 취소 근거 명시안 제52조

   「고등교육법」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