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84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에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 조치 등 필요사항 규정

1. 가

   교육부장관이 매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무 규정

2. 나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 공표 의무 규정
3. 다평가 영역(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방법(지필시험, 인터넷기반시험) 등 규정
4. 라시험 부정행위 시 조치 기준 마련 마.응시 수수료 부과, 출제·관리요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5. 바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정부기관 등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국외 시행 관련)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등 (국내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학(시행기관) 등

6. 사

   현행과 같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시험 시행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 위임 ※ 단, 동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어려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 8항에 동일 내용 규정 추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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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210217 사전규제검토서(고등교육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1021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계획(안)--기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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