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5호
개정이유 —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2014.9월)으로, 이와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 가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1～6인실 입원실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별지 제14호 서식
- 나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서에 1～6인실 입원실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별지 제1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1～6인실 입원실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별지 제14호 서식)
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서에 1～6인실 입원실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 (별지 제17호 서식)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0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