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1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사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 제외, 불필요한 서식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개정 대상 서식 중 용어 정비 등 일부를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