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6 | 부령 |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농림수산식품부 | 02.26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부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6 ~ 03.18 | 시행 |
| 02.25 | 부령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5 ~ 03.1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25 ~ 03.17 | 시행 |
| 02.24 | 부령 |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24 ~ 03.16 | 시행 |
| 02.23 | 부령 |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3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3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2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2 ~ 03.15 | 재예고반영 |
| 02.19 | 부령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9 ~ 03.15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9 ~ 03.15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8 ~ 03.11 | 시행 |
| 02.18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8 ~ 02.22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8 ~ 03.11 | 시행 |
| 02.17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7 ~ 03.1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무총리 | 02.17 ~ 03.09 | 시행 |
| 02.16 | 부령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08 | 시행 |
| 02.16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6 ~ 03.08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2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2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2 ~ 03.05 | 시행 |
| 02.12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부령 |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2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2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2 ~ 03.08 | 재예고반영 |
| 02.11 | 대통령령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11 ~ 03.0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1 ~ 03.03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1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11 ~ 03.03 | 재예고반영 |
| 02.11 | 대통령령 |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 산림청 | 02.11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대통령령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8 ~ 03.02 | 시행 |
| 02.05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5 ~ 02.16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부령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부령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5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5 ~ 02.26 | 재예고반영 |
| 02.04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4 ~ 02.24 | 시행 |
| 02.04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기획재정부 | 02.04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부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4 ~ 02.24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4 ~ 02.24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4 ~ 02.24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2.03 ~ 02.23 | 시행 |
| 02.02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2 ~ 02.22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1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2.01 ~ 02.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