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8호

개정이유 —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2. 나

   중앙자문위원회를 중앙정책위원회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