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 관장 업무로 정하는 한편,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가

   보건소에서 관장 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가함.

2. 나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신고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