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7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2. 나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9조, 별지 제1호의2 서식

3. 다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증명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라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역보건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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