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보건소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12.3.,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1. 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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