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급실적 4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개별환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