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1. 가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조정 (1) 대기관리권역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높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대

2. 나

   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추가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필요성이 적은 Euro-4ㆍ5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 기대

3. 다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및 활용 방법 규정 추가 (1) 반납장치의 관리 및 재사용 방법 등을 명시화하여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기대

4. 라

   조기폐차 지원요건 완화 (1) 대기관리권역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3년이상 연속등록된 차량에서 3년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완화하여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