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학교는 규모나 입지가 다양함에도 일반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