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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8.31 ~ 09.20 | 시행 |
| 08.3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31 ~ 09.2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31 ~ 09.2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30 ~ 09.20 | 시행 |
| 08.2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7 ~ 09.03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7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8.27 ~ 09.16 | 시행 |
| 08.26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26 ~ 08.30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6 ~ 08.31 | 시행 |
| 08.26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6 ~ 09.15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부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4 ~ 09.13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09.13 | 시행 |
| 08.20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0 ~ 09.09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0 ~ 09.09 | 시행 |
| 08.1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8.19 ~ 08.23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8.19 ~ 09.10 | 시행 |
| 08.19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8.19 ~ 09.08 | 시행 |
| 08.19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8.19 ~ 09.08 | 시행 |
| 08.18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8.18 ~ 08.19 | 시행 |
| 08.18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8.18 ~ 08.20 | 시행 |
| 08.18 | 대통령령 |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8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8.1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18 ~ 08.20 | 시행 |
| 08.17 | 부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7 ~ 09.06 | 시행 |
| 08.1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6 ~ 09.06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8.16 ~ 09.06 | 시행 |
| 08.13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3 ~ 08.16 | 시행 |
| 08.13 | 부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8.13 ~ 08.16 | 시행 |
| 08.13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3 ~ 09.02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3 ~ 09.02 | 시행 |
| 08.12 | 부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2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2 ~ 09.01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12 ~ 09.01 | 시행 |
| 08.11 | 부령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8.11 ~ 09.03 | 시행 |
| 08.11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안전부 | 08.11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1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1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부령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0 ~ 08.30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10 ~ 08.30 | 시행 |
| 08.09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8.09 ~ 08.30 | 시행 |
| 08.06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06 ~ 08.09 | 시행 |
| 08.0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6 ~ 08.13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부령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8.05 | 부령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25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5 ~ 08.25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4 | 부령 | 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 폐지(안) | 법무부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8.04 ~ 08.24 | 시행 |
| 08.04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4 ~ 08.13 | 시행 |
| 08.04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8.03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3 ~ 08.23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8.03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부령 |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근로감독관규정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02 ~ 08.23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2 ~ 08.2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