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0
- 공포
- 2010-08-27
- 시행
- 2010-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6호
개정이유 — 국가계약제도 업무 강화를 위해 국고국 회계제도과의 업무와 과명칭 등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2명, 10급 14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8급 14명, 9급 2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o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국가계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 o
현재 동일과(회계제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계약제도 업무와 국가회계제도 업무를 분리하고 課명칭을 개정 < 소관업무 및 課명칭 변경 내용> ? 사무실무원(△16명*) ?일반행정 직렬 전환(+16명) * 전환규모 : ‘09년도 전환인원(16명)과 동일한 규모 반영(행안부 지침) ? 직제시행규칙 별표 개정 (기능직전환 제외) ⓛ 통계공무원 채용 근거마련
- o
우리부 직제에 명시된 세제?>조세 통계자료 조사?>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통계공무원 임용근거 마련 * 직제 시행규칙(§11⑩, ⑭) :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 세무주사 15명 → 세무주사 14명
–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4명 → 행정주사ㆍ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5명
– 세무주사보 1명 → 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명 ② 본부-소속기관(복권위) 행정직 직급 교환
- o본부(행정8급△1, 행정9급 +1)⇔소속기관(행정8급+1, 행정9급△1) 교환
| 현 행 | ? | 개 정 안 |
| ⓛ 회계제도과 ㅇ 국가회계제도 ㅇ 국가계약제도 ㅇ 정부조달 | ⓛ 계약제도과 ㅇ 국가계약제도 ㅇ 정부조달 | |
| ② 결 산 과 ㅇ 정부 결산 ㅇ 국가채권 관리 | ② 회계결산과 ㅇ 국가회계제도 ㅇ 정부 결산 ㅇ 국가채권 관리 |
|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 | ? | 일반직 증원 | ||||||
| 구분 | 합계 | 9급 | 10급 | 구분 | 합계 | 8급 | 9급 | |
| 감축인원 | △16 | △2 | △14 | 증원인원 | 16 | 14 | 2 | |
| 본 부 | △15 | △1 | △14 | 본 부 | 15 | 13 | 2 | |
| 복권위 | △1 | △1 | - | 복권위 | 1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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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국內회계제도과 소관업무 조정 및 課명칭 개정
o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국가계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o 현재 동일과(회계제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계약제도 업무와 국가회계제도 업무를 분리하고 課명칭을 개정
< 소관업무 및 課명칭 변경 내용>
현 행 | ? | 개 정 안
ⓛ 회계제도과 ㅇ 국가회계제도 ㅇ 국가계약제도 ㅇ 정부조달 | ⓛ 계약제도과 ㅇ 국가계약제도 ㅇ 정부조달
② 결 산 과 ㅇ 정부 결산 ㅇ 국가채권 관리 | ② 회계결산과 ㅇ 국가회계제도 ㅇ 정부 결산 ㅇ 국가채권 관리
? 사무실무원(△16명*) ?일반행정 직렬 전환(+16명)
* 전환규모 : ‘09년도 전환인원(16명)과 동일한 규모 반영(행안부 지침)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 | ? | 일반직 증원
구분 | 합계 | 9급 | 10급 | 구분 | 합계 | 8급 | 9급
감축인원 | △16 | △2 | △14 | 증원인원 | 16 | 14 | 2
본 부 | △15 | △1 | △14 | 본 부 | 15 | 13 | 2
복권위 | △1 | △1 | - | 복권위 | 1 | 1 | -
? 직제시행규칙 별표 개정 (기능직전환 제외)
ⓛ 통계공무원 채용 근거마련
o 우리부 직제에 명시된 세제?>조세 통계자료 조사?>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통계공무원 임용근거 마련
* 직제 시행규칙(§11⑩, ⑭) :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 세무주사 15명 → 세무주사 14명
-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4명 → 행정주사ㆍ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5명
- 세무주사보 1명 → 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명
② 본부-소속기관(복권위) 행정직 직급 교환
o 본부(행정8급△1, 행정9급 +1)⇔소속기관(행정8급+1, 행정9급△1)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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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8
- 예고 종료2010-08-20
- 공포2010-08-27
- 시행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