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9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규칙 적용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자 함.

1. 가제명 등 개정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2. 나규칙의 적용범위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