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49호

개정이유 —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정비 및 명확화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된 살충제 용기(‘09.12)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3. ○

   조문 정비를 통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조?수입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명확히 함

4. 나의료용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5. ○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 중으로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부담 문제 해소

6. 다플라스틱제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7. ○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자발적 협약의 세부 이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여 명확히 함

8. 라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 및 청구기간 명시
9.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 및 그 기간을 법령으로 상향
10. 마폐기물부담금 대상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전환
11. ○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품목으로 전환

12. 바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의 권한 위임

13. ○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14. 사전자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마련
15. ○

    지방세법 개정(시행일 : ‘10.7.5)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근거 마련

16. 아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부담금 경감
17. ○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2년 분 폐기물부담금까지 50% 감면

18. 자폐기물부담금대상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환에 따른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
19. ○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 관련된 재활용기준 비용 산정(자발적 협약 비용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