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 등 구체화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 규정 - 대지면적이 3만㎡이상의 철도역 증축?P개량과 신규로 30만㎡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정이 가능토록 함 ㅇ 기초조사,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절차 구체화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 등에 관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함 -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개발구역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규정 ㅇ 지정권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함 나.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관련 절차 등 구체화 ㅇ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을 구체화 ㅇ 국가, 지자체, 공단, 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 ㅇ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절차, 실시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재원마련, 비용보조 등 구체화 ㅇ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방법, 발행조건 등을 유사입법례를 준용하여 구체화 ㅇ 선수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채권의 발행절차?발행방법?매입 등에 관한 사항을 유사입법례를 준용하여 구체화 ㅇ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 구체화 -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개발구역 안의 공동구 시설, 이주대책사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