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5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납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온라인 납부체제 전환에 따른 고지서 등 각종 서식 변경

   1) 납세고지서는 OCR 처리 기능과 영수증 기능을 폐지하고 과세통지 기능만 갖춘 납부안내문 성격으로 변경

   2) 신고분 납부서는 OCR 처리 기능을 폐지하고 납세자에게 신고한 내역을 확인토록 한 후 납부세액 등을 안내하는 ‘신고확인 및 납부안내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