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3호

개정이유 —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기존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 부화업ㆍ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
2. ○현재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을 현행 300㎡초과에서 50㎡초과로 강화
3.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

4. 나부화업ㆍ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성질병 차단
5. ○

   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 종돈업은 담장설치,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 후보돈 격리사 별도설치, 종계업ㆍ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종란보관실 설치 등

6. 다

   “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 할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등록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