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호
개정이유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부분육을 등급판정 신청대상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
- 나
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3조
- 다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 및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8조제4항 별표 4
- ○돼지고기 등급종류를 단순화(현행 17개→7)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
- ○소 및 돼지 도체의 등외등급('D', 'E')을 영문이 아닌 한글로 ‘등외’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인지도 제고
-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기준을 신설
- 라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 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에 육량지수 표기란 추가(안 서식 43호)
- 마
한우 난자 및 수정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에서 생산한 난자 및 수정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20조제1항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부분육을 등급판정 신청대상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
나. 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3조)
다.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 및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8조제4항 별표 4)
○ 돼지고기 등급종류를 단순화(현행 17개→7)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
○ 소 및 돼지 도체의 등외등급('D', 'E')을 영문이 아닌 한글로 ‘등외’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인지도 제고
○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기준을 신설
라.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 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에 육량지수 표기란 추가(안 서식 43호)
마. 한우 난자 및 수정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에서 생산한 난자 및 수정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20조제1항 별표 1)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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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8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