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05호

개정이유 — 가축의 열악한 사육 환경 등이 가축 질병, 축산물 안전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닭·오리·돼지 사육업 허가·등록 요건 중 사육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

   1)

   1)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2)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할 것

2. 나

   한·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산정방법을 개선함안 별표 1

3.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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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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