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41호

개정이유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거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등

   (1)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이 중복으로 존재 (2) 이 규칙에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 및 청문실시 규정을 삭제

2. 나사용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위험물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가 모호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험물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3. 다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크레인 중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의 조종 작업은 근로자의 자격?M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달로 해당 설비를 원격 조종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의 소지가 있음 (2)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장에서의 혼선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