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8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중 “장비”요건 폐지 및 그 밖의 등록기준 완화
2.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
3. 나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4.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 없이 설치가능토록 함

5. 다법령운영상 미비점 보완
6. ○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 설치에 대해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증설의 경우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성이 제기되어 조정 하려는 것임

7. 라“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신설
8. 마“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따른 감독 등 제반사항 신설 또는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