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안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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