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8.2.9.)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관련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