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행정입법 예고

157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2.28	부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8 ~ 04.11	시행
02.28	대통령령	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	국방부	02.28 ~ 04.11	공포 기록 없음
02.28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8 ~ 04.11	시행
02.28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22	공포 기록 없음
02.28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22	시행
02.28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15	시행
02.28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8 ~ 03.15	시행
02.28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8 ~ 04.11	시행
02.28	대통령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28 ~ 03.21	시행
02.25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2.25 ~ 03.11	시행
02.25	대통령령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5 ~ 03.28	시행
02.24	부령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림청	02.24 ~ 04.05	시행
02.24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산림청	02.24 ~ 04.05	시행
02.24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24 ~ 04.05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3 ~ 04.04	공포 기록 없음
02.23	대통령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3 ~ 04.04	시행
02.23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23 ~ 04.04	시행
02.23	부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23 ~ 04.04	시행
02.23	대통령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2.23 ~ 04.04	시행
02.23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3 ~ 04.04	시행
02.23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3 ~ 04.04	공포 기록 없음
02.23	대통령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02.23 ~ 04.04	시행
02.22	대통령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2 ~ 04.04	시행
02.22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2 ~ 04.04	시행
02.22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2 ~ 04.23	시행
02.22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2 ~ 02.23	시행
02.21	대통령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1 ~ 04.04	시행
02.21	부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1 ~ 04.04	시행
02.21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1 ~ 03.14	공포 기록 없음
02.21	대통령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1 ~ 03.14	공포 기록 없음
02.21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1 ~ 03.14	시행
02.21	대통령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21 ~ 03.14	시행
02.18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18 ~ 03.30	시행
02.18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8 ~ 03.30	공포 기록 없음
02.18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8 ~ 03.30	시행
02.18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18 ~ 03.30	공포 기록 없음
02.18	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8 ~ 03.18	시행
02.18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8 ~ 02.28	시행
02.18	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8 ~ 03.30	시행
02.18	대통령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8 ~ 03.30	시행
02.18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8 ~ 03.30	재예고반영
02.18	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8 ~ 04.04	시행
02.18	대통령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18 ~ 04.04	시행
02.18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18 ~ 03.30	공포 기록 없음
02.18	대통령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18 ~ 03.30	시행
02.18	대통령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2.18 ~ 03.30	시행
02.17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2.17 ~ 03.10	재예고반영
02.17	대통령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7 ~ 03.29	시행
02.17	대통령령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7 ~ 03.04	시행
02.17	대통령령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17 ~ 03.29	시행
02.17	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7 ~ 03.21	시행
02.17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2.17 ~ 03.10	시행
02.16	총리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16 ~ 03.28	시행
02.16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2.16 ~ 02.21	시행
02.16	대통령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16 ~ 03.28	시행
02.16	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6 ~ 03.28	시행
02.15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5 ~ 02.18	공포 기록 없음
02.15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5 ~ 02.18	공포 기록 없음
02.15	부령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경찰청	02.15 ~ 03.28	공포 기록 없음
02.15	대통령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2.15 ~ 03.28	재예고반영
02.15	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5 ~ 02.25	시행
02.14	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4 ~ 03.28	시행
02.14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4 ~ 03.28	공포 기록 없음
02.11	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1 ~ 03.23	공포 기록 없음
02.11	부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1 ~ 03.23	시행
02.11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1 ~ 03.23	시행
02.11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11 ~ 02.15	공포 기록 없음
02.11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11 ~ 03.23	시행
02.11	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1 ~ 03.10	시행
02.11	부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11 ~ 03.23	시행
02.11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11 ~ 03.23	재예고반영
02.11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11 ~ 03.03	공포 기록 없음
02.10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0 ~ 03.22	공포 기록 없음
02.10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공포 기록 없음
02.10	부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대통령령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10 ~ 03.22	시행
02.10	대통령령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0 ~ 03.02	시행
02.10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10 ~ 02.14	시행
02.10	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10 ~ 02.24	시행
02.10	총리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2.10 ~ 03.22	시행
02.10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10 ~ 03.22	시행
02.09	부령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9 ~ 02.14	공포 기록 없음
02.09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09 ~ 02.14	시행
02.09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09 ~ 03.21	시행
02.08	부령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08 ~ 03.21	시행
02.08	부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2.08 ~ 03.21	시행
02.08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2.08 ~ 03.21	시행
02.08	대통령령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02.08 ~ 03.14	시행
02.08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2.08 ~ 02.22	시행
02.07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7 ~ 03.21	시행
02.07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2.07 ~ 02.11	시행
02.0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2.07 ~ 02.11	시행
02.07	대통령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7 ~ 03.21	시행
02.07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7 ~ 02.11	시행
02.07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07 ~ 02.10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2.07 ~ 02.11	시행
02.07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2.07 ~ 02.11	공포 기록 없음
02.07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3.21	공포 기록 없음
02.07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7 ~ 03.21	시행
02.07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07 ~ 02.11	시행
02.07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02.07 ~ 02.11	시행
02.04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2.04 ~ 03.16	시행
02.04	부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4 ~ 03.16	시행
02.04	대통령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4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4	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04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4	대통령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2.04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4	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04 ~ 03.17	시행
02.04	부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02.04 ~ 03.16	시행
02.04	부령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02.04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4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4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4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4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4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4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4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4 ~ 02.07	시행
02.03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2.03 ~ 03.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