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교육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및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및 안 [별표 1]

   1) 개정 대리점법(22.6.8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이에 교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함

2. 나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규정안 제18조의2

   1)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2) 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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