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하려는 것임.

1. 가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안 제19조의3)안 제19조의3

   1)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사건의 처리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에,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함

2. 나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별표 2]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과징금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 존재

   2) 이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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