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문화재청2026-10-12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6호

개정이유 —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에 대한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도록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신설(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신고 서식 마련

정비구역 내 행위 허가에 따른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서식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행위허가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공사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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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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