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7

개정이유 — 시행계획에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서식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1. 가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의 행정서류 감축안 제4조제1항·제4항
2. 나별지서식 개정

   1)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안 별지 제2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안 별지 제3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안 별지 제4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안 별지 제5호의2서식)

   2) 현행 미비점 개선

   –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안 별지 제5호서식)

   – 검사 공무원증(안 별지 제7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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