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생계급여 수급자, 부정지원금 등 반환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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