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농식품 초기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직접 투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1)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여타 주체에 의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까지 확대

2. 나투자심사 업무 전담 인력 수집정보 변경안 제11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의 필수 기재항목인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다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보고기한 연장안 제17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4. 라타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별표 1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근거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법 제명 및 관련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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