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호

개정이유 —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선과제(8차)로 선정하여 법 규정의 취지와 다른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1항) 1)현행 규정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을 등록 후 3년이 지난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사이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정비 필요 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등록 후 3년이 지난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로 변경 3)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