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52호

개정이유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 유형을 관련법률에 맞춰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의 변경(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에 따라 새롭게변경된 용어로 관련규정을 현행화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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