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2
- 공포
- 2007-03-26
- 시행
- 2007-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직원”을 해석함에 있어 “교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가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되었던 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교 직원”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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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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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2
- 예고 종료2007-02-12
- 공포2007-03-26
- 시행200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