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36호

개정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4.2.)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정기점검방법 및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학교의 장에게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부여안 제4조

   1) 공기질 측정을 학교의 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교육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주체를 측정대행업자나 교육감이 실시

   2)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

2. 나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설치안 제5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 등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이동식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 등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가 정하여 고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고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425-규제영향분석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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