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종합대책(’10. 3. 10) 추진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화구역 관리자(학교장)의 역할 강화 등안 제7조
2. ○정화위원회 개최 시 해당 학교장 참석?의견 제시
3.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등)
4. 나정화위원회 임기 등안 제7조2
5. ○정화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규정 마련
6. 다정화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안 제7조3
7. ○정화위원회 해당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