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05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및 세부행동요령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건실 내 용품비치 의무화안 제2조제2항

   1)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용품을 추가

2. 나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관리방법 등안 제3조제1항

   1)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오염단계 전파, 실외수업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

3. 다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수립 등안 제3조제3항

   1) 학교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는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파요령 및 조치요령 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고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제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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