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83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5043호,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2.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교육부제2018-83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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