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40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 안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시설별 공기의 질 및 유해중금속의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체육장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1) 체육장 내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체육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설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

   3) 교사대지 내 놀이시설 바닥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2. 나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대한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의2

   1)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숙사의 경우 신축 후 3년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2) 급식실 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행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일부(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에 대하여 적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