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57호

개정이유 —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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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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