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16호

개정이유 —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32193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학 및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

   2)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

2. 나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의3

   1)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

   2)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3. 다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안 제23조의2

   1)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설립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부속병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지정 가능

   3)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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