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2호

개정이유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나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3. 다유골의 발굴 등안 제10조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

4. 라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조정안 제13조제2항

   신고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재설정

5. 마보상금의 신청·결정·지급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의 공고 및 그밖에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바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안 제20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보상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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